트럼프 '관세 폭탄' 임박...최악의 시나리오 보니 [Y녹취록]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로서 그려볼 수 있는 현실 가능성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15% 관세율이 될 거고요. 상상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번 시한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해서 25%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이윤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악은 협상이 결렬되면 불과 8월 1일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 관세를 받게 되고요. 25% 관세라는 건 공급망을 다시 개편해야 되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수치고,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수치를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재편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그런 시나리오가 갈 상황이 된다면 중국처럼 어느 정도 협상을 늘리고 그것을 유예를 받는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중요한 건 트럼프도 강조했듯이 유예를 할 때마다 상대 국가가 얼마큼의 양보를 가지고 오느냐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안을 해 놓겠다는 식으로 절충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업이 우리가 쥐고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서 마가에 S를 더한 마스가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조선업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윤수> 조선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이유는 존스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건조된 배는 들어올 때 세금을 더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존스액트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에서 다른 항구로 갈 때 운항되는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가 돼야 되고요. 미국 국적이고 미국 자본 소유여야 되고 미국인이 운항해야 되고 미국 선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운업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고. 미국이 상선 이런 건조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가서 배를 짓는다고 해도 자본구조가 미국이 7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선박을 미국 해운업에서 살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미국 규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이전의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000억 달러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한화가 내놓은 숫자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한국 기업에 좋은 거지 미국에는 그렇게...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선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건 너희 좋은 일이라는 협상의 압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는 맞지만 너무 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에서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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