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으로 이동...'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 [굿모닝경제]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주 안에 소식이 들려오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출국한다고 하고요. 오는 31일에 베센트 장관과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서은숙>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에 머물고 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협상단 일정에 맞춰서 통상교섭,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든요. 총력협상모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지난주에는 워싱턴에서 협상하다가 미국 협상단이 유럽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니까 거기로 한국이 이동해서 현지에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제시한 제안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메가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죠. 메가가 S를 하나 붙였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조선업에 특화해서 기술 지원부터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EU, 일본하고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마스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기술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조선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다음에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을 지원하는 약속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수백 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 조원이 정부가 보증하는 지원으로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겠다. 기술인력도 교류하고 공동 조선소도 건설 운영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함으로써 미국의 군함 유지, 보수, 정비 협력까지 포함한 종합 협력 구상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본, 유럽과 협상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1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든가 다른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미국이 아시는 것처럼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약속을 취소시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국내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대로 강화시켜서 압박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협력해야 되는, 여러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협력하는 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데는. 우리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고 국내 정치적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EU와 일본과 먼저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본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 농축산물 개방 부분을 받아내려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개방하면 쉽게 협상을 갖고 갈 수 있고 15% 정도의 관세율로 받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는 식량자원이 전략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내놓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굉장히 정치적인 공략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일단 관세 인상하는 걸 막아놓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정해진 시한 안에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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