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불과 나흘..."협상 실패 시 한국에 크나 큰 피해" [굿모닝경제]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우리도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될지 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협상을 하는 모습이라서 우리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질까요?

◆석병훈> 당연히 지금 EU와의 협상도 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관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에서도 15% 적용되는 것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력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포함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수출제품이 많이 겹치는 소위 말하는 수출 경합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에서 15% 관세, 그다음에 그 외에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15%로 상호관세를 낮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양쪽으로부터 미국 수출시장에서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안 된다면 예정되어 있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석병훈>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대규모 개방경제들, 세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큰 주요 나라들과 이미 협상이 타결이 돼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일본과는 무역협상이 타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경제 규모가 일본의 GDP 기준으로 2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해서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예고된 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도 미국보다는 한국 측에 피해가 더 커서 본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8월 1일에 그대로 협상이 안 되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예상되는 피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은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죠?

◆석병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지금 예고된 대로 강행될 경우에는 실질 GDP가 중장기적으로도 0. 3~0. 4%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망에는 일본, 이번에 독일 같이 미국에서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경쟁국의 관세 수준이 15%로 낮아진 게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다시 전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실질 GDP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0. 3~0. 4면 얼마나 크냐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 이게 0. 8% 경제성장률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낮아지면 0. 5% 달성도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8월 1일까지 만약에 관세 협상이 안 된다면 관세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석병훈>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은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양국이 받는 피해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피해가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혔을 때 그걸 내수시장에서 소화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체 수출 시장을 찾는 것도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협상력은 극도로 낮아지면서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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