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규제'에 급증한 중국인 부동산 매입...'내집 마련' 어쩌나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도 살펴볼게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가계부채는 어쨌든 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대출 6억 규제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당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출규제를 거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집값을 더 못 오르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떨어뜨리는, 하향시켜야 되는 숙제가 함께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간에 나오고 있는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강화된 부분에 대한 세금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이 전세, 월세화 현상. 그리고 아직까지 전세난은 아니지만 가을이 될 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부분인가. 이 부분은 당국이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빨리 나올 경우에는 이건 솔직히 당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오히려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며 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그럴 부분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작용이 나온 게 서민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대부업 대출 신청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대부업도 그렇고. 여기서 자금 마련이라는 게 생활자금이 아니라 집은 사고 싶은데 6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일종의 다른 대부업체라든가. 또 하나 오히려 대부업보다 지금 카페라든가 많이 나오는 것이 P2P입니다. 개인 간의 대출을 해 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자율도 되게 높았다가 최근에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하면 8~10%대, 10%대 안팎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해 가려는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규제에 따른 또 다른 역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당국 특히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 특히 P2P 시장의 현황들까지도 함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확률은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틈바구니에서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혹시 우리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정철진> 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6억 대출규제 나오고부터 중국인들의 서울 주택 매매가 25%, 30% 가까이 급증했다. 그 전후로 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대출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 부분 외국인이어서 자유롭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의 사례라든가 캐나다의 사례들을 보면 중국의 큰손들이 알짜 지역의 부동산을 다 매집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일종의 담합을 해서 집값을 올리거나 혹은 렌트비를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매입 부분, 특히 중국인들의 매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입법 발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신뢰성을 얻는 것이 역시 동등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집을 사고 대출받게 한다면 우리도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주되,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를 못 한다면 동등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인들도 함께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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