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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피고인이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종근> 전직 대통령들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도 선고 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고 해서 선고일은 불출석으로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이후에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꼭 불출석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연결하는 건 아닌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출석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헌재와 연결이 돼서 이것을 사법적 판단으로는 자신의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는 법리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 뵈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계속 규합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일 텐데 이런 행동들은 어차피 지금 사법부, 재판부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법체계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영치금 모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치금이 얼마를 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작년보다 5억가량 증가해서 자산이 80억가량 육박해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파면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급여는 따박따박 받았고 쓰는 돈은 관저에 있었으니까 다른 특별히 지출할 게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 5억 1000만 원 증가한 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세금이 재산증식의 원천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분노가 치밀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고. 영치금 논란 자체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 그래서 400만 원이 다 찼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메시지를 위한 작업이었지, 사실 보면 재산 증식도 4개월 만에 5억이지만 가진 돈도 거의 8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영치금이 없어서. . .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심사할 때도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결국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도 힘들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변호사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거나 여론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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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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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피고인이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종근> 전직 대통령들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도 선고 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고 해서 선고일은 불출석으로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이후에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꼭 불출석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연결하는 건 아닌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출석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헌재와 연결이 돼서 이것을 사법적 판단으로는 자신의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는 법리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 뵈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계속 규합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일 텐데 이런 행동들은 어차피 지금 사법부, 재판부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법체계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영치금 모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치금이 얼마를 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작년보다 5억가량 증가해서 자산이 80억가량 육박해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파면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급여는 따박따박 받았고 쓰는 돈은 관저에 있었으니까 다른 특별히 지출할 게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 5억 1000만 원 증가한 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세금이 재산증식의 원천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분노가 치밀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고. 영치금 논란 자체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 그래서 400만 원이 다 찼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메시지를 위한 작업이었지, 사실 보면 재산 증식도 4개월 만에 5억이지만 가진 돈도 거의 8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영치금이 없어서. . .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심사할 때도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결국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도 힘들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변호사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거나 여론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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