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정에 문제없나?..."미래의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 [굿모닝 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시선이 딱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재정건전성, 경제 효과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 서은숙
32조 정도의 확장 재정이 필수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재정에 문제 없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내수침체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기력이 굉장히 쇠한 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환자한테 스스로 밥 챙겨먹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운동해라라고 하면 사실 너무 가혹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주사해서라도 일단 기력을 회복시켜야 되는 응급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재정건전성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아끼려고 하면 경기침체는 더 장기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연쇄도산을 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등 복지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수는 오히려 급감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32조 원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백조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세수로 다시 보완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시적인, 한시적인 처방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응급처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섰을 때는 다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롤백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재정건전성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혈세잖아요. 이게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영세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책 집행의 성과 평가, 이걸 통해서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고 이 돈을 써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고하는 그러한 원칙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되면 효과가 성과도 나타나고 국민들한테도 안심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가 부분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돈을 쓰는 재정정책들이 나오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 돈이 풀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물가라는 것은 공급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요가 막 늘어날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자를 판매하는 가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피자가 100판인데 30판밖에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븐도 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100판까지 만들 수 있도록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가게 주민들이 가격을 올릴까요? 100판까지 올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있고 경제성장률이 있는데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상승보다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오히려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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