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 공제' 7년 일찍 종료...트럼프 손끝에 휘청이는 현대차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6개월 됐다, 트럼프 2기가. 믿어지십니까? 체감상으로 6년쯤 된 것 같은데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자화자찬의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 대규모 감세법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감세법, 소위 말하는 OBBBA 이게 시행이 됐는데 감세법은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서은숙
정확하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사업 활성화 및 국경조정법이라고 불러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하는 멘트가 굉장히 저희들을 열받게 하는 멘트들이 많잖아요. OBBBA도 보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감세법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5년 7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합법안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경제, 사회, 그다음에 조세, 국경정책 전부를 포함하는 종합법안이라고 부르는 법안이고요. 부자감세를 확대하는 조세감면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체 친화적인 세제 정책 확대를 통해서 국내에서 인기몰이하려는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경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청정에너지 및 EV 전기차 관련한 조치인데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032년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정책을 조기 종료하기로 한 거,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의 세제혜택을 단기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히 화석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 사회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기종료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들으니까 현대차 이야기가 생각나거든요. 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 서은숙
맞습니다. 2032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전기차 세액공제 지원금이죠. 7500달러 정도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려는 것을 올해 9월 말로 조기종료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현대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 5828대가 줄어서 매출이 19.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7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을 통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정조준하는 투자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판매를 늘려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를 늘려서 협상에서 반대급부로 뭔가를 주려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려는 것에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 앵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정책, 이것도 엄청난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진행되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서은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8월 초부터 관세정책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통상 투톱이 나서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째, 협상의 판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이나 플랫폼 규제 완화, 심지어 방위비 분담금 부과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면서 일괄타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책이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밀 반대급부가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든가 플랫폼 규제 완화는 국내 산업에 굉장히 피해가 크고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하는 굉장히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그러니까 미래 전략산업들에 대해서 대미투자 확대를 약속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주고받기의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선진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고 보통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한 기업들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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