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역대 대통령들보다 좁은 '2평대 독방' 배정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곳이 원래는 3평대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2평대 독방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없고 또 그리고 선풍기도 24시간 계속 틀어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 박성배
독방은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추어 배정된 것인데 예상과 달리 2평대의 독방에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구치소 과밀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일어나면서 실형 선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과밀 현상이 상존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부득이 다소 좁은 2평대 독방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를 틀 수밖에 없는데 이 선풍기도 50분 튼 뒤 10분 멈추다 보니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덥다는 불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한 번 구속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첫 번째 구속보다 두 번째 구속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속 시에는 한 번 겪어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공포감이 상존하고, 두 번째 구속 시에는 더 큰 절망감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차 구속과 달리 2차 구속에서는 구속취소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이대로 기소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간 구금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시원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박성배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은 변호인 접견을 가장 좋아합니다. 독방이 되었든 여타 구금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든 방에 있는 것보다는...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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