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피의자의 권리' 최대한 활용할 것...'구속적부심' 카드 꺼낼까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거죠?

◇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간 보여준 언동들을 보면 매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형소법상 보장된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아마 변호인과 접견 후에 구속적부심부터 빠르게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적부심 청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취소에도 실패한다고 하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듯 각 단계별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를 모두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보석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보석 청구 가능성,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고은
보석 청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5가지 혐의 모두 다 부인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정변경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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