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은 친윤검사, 검찰개혁되겠나" 우려 목소리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성호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친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 차재원
보통 우리가 인사에 메시지가 담겼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은 꼭 한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 정성호 의원의 대통령과의 관계죠. 소위 말해서 친명 좌장이라는 것을 넘어서 두 사람은 거의 40년지기, 아주 거의 호형호제를 넘어서 거의 형제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성호 의원이 5선이라는 겁니다. 의회에서의 다양한 경험, 소위 말하는 정치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성호 의원이 서울대 법학과 81학번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조삼륜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까지 소위 법조삼륜의 고위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이런 다양한 인맥들을 통해서 예상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로 무마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친윤 검사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 차재원
사실 법무차관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현직 검사라고 한다면 사실 윤석열 총장 체제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 검찰 출신이고 누구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진수 차관이 친윤 검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이고 장관은 비검찰에 학계 출신이라고 한다면 휘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정성호 장관이 결국 법무부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국혁신당의 일종의 우려성 이런 코멘트는 기우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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