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부터 주담대 6억까지만...현금 부자만 서울에 집 사나?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정부가 주담대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인데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김준환> 이번에 첫째로는 전체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을 대출액 상환선을 6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를 사든, 30억짜리 사든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2주택 이상자는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구입을 하면 전입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전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역대 정권에서 없었던, 거의 대출규제 하나만 내놨는데도 지금 보면 수도권, 고가주택, 다주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제의 원점타격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가주택을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전혀 대출이 없이 그냥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기존 계약자들 중에서 대출금액을 6억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잔금 치르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최대 6억 원까지로 대출을 바짝 조이면 매매수요가 감소할까요?

◆김준환> 실제로 특히 강남지역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대출규제하고 사실 집값하고는 영향이 적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연 20%대 정도로 지난주 보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간 단위로 해서 0.4% 정도면 연간 한 20% 정도 급등하는 수치거든요. 그런 성동구 정도의 집을 구인하는 분들은 대출 없이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 전부 다 실제로 대출 없이 줄어든 대출하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준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대출규제 하나만 내놓았죠. 제 느낌으로는 돈 없는 사람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마라. 고가주택을 사려면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현금이 없는 사람이 20억 가까운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히 6억이면 나머지 14억이라는 돈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어떤 대출규제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효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준환>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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