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이어 스타필드도 휴일 휴업?...더 강력한 규제 법안에 파장 예상 [지금이뉴스]

여권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유통업 규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됐다가 여론 반발로 철회된 바 있어, 이번 재추진 역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에는 진보당 의원 3명,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의원 각 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만 휴업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여성·저소득층·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중소 유통업 종사자들이 장시간 주말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과 설·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까지, 공항면세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백화점들은 자율적으로 월 1~2회 평일에 휴업 중이며, 복합쇼핑몰·면세점 등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점포 근로자는 본사 직고용이 아닌 입점 브랜드 소속 직원으로, 주 5일제와 순환근무가 보장된 상태"라며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는 평일 장보기가 어렵고, 온라인 유통과 글로벌 소매유통 확대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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