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시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李,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 중 [Y녹취록]

■ 진행 : 장원석 앵커, 엄윤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7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도 곧장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긍정 검토하는 방향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군사안보 이슈가 많이 다뤄질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신중할 수밖에 없죠. 사실 나토는 우리나라가 회원국도 아닌 데다가 발언권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게 이례적이었고 그게 우리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토 회담 자체가 반중, 반러의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군사안보 협의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치 외교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장으로 이용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 입장처럼 비치는 모습은 다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참석 여부를 마지막 단계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질서가 있고 또 나토 회원국의 우리나라의 시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비춰지는, 나토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외에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방향을 설명하고 그것이 특정한 가치 이념 지향적보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외교적 위치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양해를 구하고 나토와의 관계 또한 과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적 가치는 공유한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려는 불식하고 실익을 챙길 수도 있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 검토 기류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나토에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당연하고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연속으로 나토에 초대를 받아서 간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가입하지 못하고 핵도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사실상 침공을 받은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나토는 핵 군사 동맹인 것이고 한미일도 한미 간의 군사동맹을 배경으로 한미일 간의 관계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이런 부분을 아니올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아시다시피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에 젊은 청년들을 수천 명 군사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나토 회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과 나토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상당 부분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깊이 판단하셔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나토 회의에 가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에 좀 더 부합한다는 그런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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