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처럼 배당 받는 시대' 대통령이 열까? 세제 개편 방향은 [Y녹취록]

[앵커]
이재명 대통령,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염승환]
기업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방법은 강제성도 있지만 기업들한테 당근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들이 배당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하면 법인세를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식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기업들이 배당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당소득세가 15.4%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율이 최대 49% 이상까지 가게 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오히려 많이 받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 분리 과세하겠다.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배당 분리 과세를 통해서 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당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시에는 좋겠죠?

[염승환]
아무래도 투자에서 주식투자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주가 올라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세차익이 하나 있고 하나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수익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월급 받는 것처럼 고정급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미국은 배당도 시스템도 잘돼 있고 월 배당 제도도 잘돼 있는 편인데 한국은 배당도 상당히 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당 문화가 확실히 계속해서 이어지면 아무래도 배당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저변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겠죠. 그런 부분을 언급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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