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갚은 사람은 뭐고 남은 사람은 도와준다?"...재정으로 빚 탕감 논란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일단 배드뱅크,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수> 배드뱅크는 직역을 하면 나쁜 은행인데요 은행이 나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부채를 갚기가 어려워진 부실부채죠, 악성 부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부채들을 배드뱅크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그 은행이 모두 사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앵커>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윤수>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은행은 사실상 좋은 은행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은행에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재정건전성이 어려운 은행을 따로 만들어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이 은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022년 9월에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금액이 3년 유예를 줬었는데 그게 이번 9월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금이 도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6월까지 대출금액이 한 14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커졌던 금액이 90조 정도는 갚았지만 3년 동안 못 갚고 남아 있는 금액이 50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민간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한 게 아니냐, 자영업자가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이건 부채의 성격이 안 좋고. 이걸 탕감해 주겠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추경 편성이 지금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도 했었잖아요. 배드뱅크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이윤수>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고요. 추경에서 연급이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재정지원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큰 대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갚는 것을 재정으로 쓰겠다는 논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우리가 지금은 건전하다고 하지만 그 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리고 재정건전성 우려에서 추경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과연 그동안 90조 원을 갚은 사람은 무엇이고 남은 50조의 사람은 특별히 도와주는가에 대한 세금 혜택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은행이 상생금융 명목으로 2조 정도를 감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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