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드루킹' 김경수가 장관?...이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인가"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반발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공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의 포털에 표출되는 댓글을 조작했다. 소위 민심을 왜곡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죄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에 보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저는 야당이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2017년 대선에 본인이 상당히 나름대로 될 뻔했는데 여론의 조작 때문에 안 됐다는 생각도 분명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권한 측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의 활용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총괄했던 그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재명 정권이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사실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권 내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중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의, 더 나아가서는 친노의 적자라고 이야기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당내에서 친명이다, 비명이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일단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하되 그중에서도 일종의 우리 안에서의 통합, 이 원팀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번 인사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정권 초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최수영> 행정안전부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내 치안이라든가 자치단체도 관련하지만 선거관리의 주무장관이기도 합니다. 선관위가 선거에 대한 행정행위는 책임지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행안부 장관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론장을 왜곡한 혐의로, 그다음에 공론장의 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작년에 사면복권된 사람을 주무장관으로 다시 임명한다? 이건 민의와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고 반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걸 감안할 때 김경수 지사의 입각 가능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과의 통합이라든가 지방분권의 전문가라든가 등용한다든가, 다른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행안부 장관이어야 합니까?

정 뭐 하면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서 지방행정전문가인 김경수 전 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마치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당신에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혐의, 또는 복권을 시켜줄게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굉장히 공론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용의 신호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굳이 안철수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찌됐건 공직에 몸담았던 분이 우리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의 과정,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것도 선거 주무장관에? 그건 제가 보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렇게 될 경우에 청문회에서부터 파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요한 첫 60일, 첫 100일에 왜 그런 무리한 인사를 통해서 사상 국정동력을 훼손합니까? 저는 그래서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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