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尹과 같은 조직서 근무"...오광수 임명에 민주당 내서도 의견 분분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지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 정권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반란이었잖아요. 일종의 그런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 인사들에게 뭔가를 맡기면 배신을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광수 수석이 다른 검찰 직역 중에서도 정치검찰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는 특수통 출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은 조직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광수 변호사를 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본인과의 사시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지기면서 지켜봐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면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소위 말하는 칼에는 칼, 총에는 총이다라는 그런 식의 대응논리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려가 있는 만큼 오광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 사정에 밝기 때문에 오히려 적임자다, 이런 분석이에요.

◆최수영> 사정을 잘 알아야 돌아가는 내부 소식도 알 수 있겠고 반응도 금방금방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면 내부 속사정이 뭔지 수석이 몰라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저는 사법제도비서관, 신설되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신설되고 사실 이름, 명칭 자체가 사법제도니까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할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정수석시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당내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왔던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 아니냐. 윤석열 총장 트라우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 하나에 검찰개혁에 명운이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재명 정부의 허약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이야말로 대통령의 참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시중의 여러 가지 세평이라든가 그다음에 돌아가는 국정 전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가감없이 전달해 주고 친인척 관리가 민정수석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거보다 검찰개혁에 방점이 있어서 이 수석 하나가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정말 얼마큼 플랜이라든가 계획 없이 검찰개혁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 한 명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조금 이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확인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앞으로 오광수 수석이 얼마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부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검찰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공감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검찰상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적 동의가 있으니까 성공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접근하느냐지, 오광수 수석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가 검찰개혁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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