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도움 되겠나?" 권성동의 경고...정치보복으로 비칠까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 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우리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 앵커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 송영훈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검법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예견은 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세 종류의 특검법들 말입니다. 모두 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요. 법문상의 표현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도 있습니까?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헌재에 가는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떤 대표성이 있죠?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우당 아닙니까? 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과연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앵커
결국 이 특검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검이 내란 극복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인 거냐.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승훈
내란 극복해야죠. 이거 대통령이 통합한다고 내란 수사 못하게 하면 대통령은 처벌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 극복은 꼭 해야 되는 과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는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꼭 이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채 상병 특검이, 실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지금 내란을 벌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윤석열 정부 시기에 끝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거부했고 그 당시 이 특검법을 제안했던 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문제를 신속하고 절제되게 빨리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로 절대 정치보복적인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송영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이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수사냐를 가리는 것은 결국은 권력자가 대상을 특정해서 좌표를 찍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5월 30일에 JTBC에 출연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각료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며칠 뒤면 대통령이 될 신분인데 사실상 수사 대상을 미리 특정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특검 추천권이 여당에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 목전의 일은 매우 희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안에도 비상계엄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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