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명 주한미군은 어디로?...한반도 향한 미묘한 기류 [Y녹취록]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방안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참모들이 반대해서 이게 실현되지 못했죠?

◇ 김열수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인도태평양사령관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주한미군이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기지가 바로 험프리스라고 하는 평택에 있는 그 기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침항모다. 고정된 항공모함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러시아나 또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동북아 지역 또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방부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하고 전선에서 실제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인식의 격차는 있는 거거든요. 1기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흘러나온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갑론을박이 미국 국방부 내에서, 또 미 의회 내에서, 미 행정부 내에서도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 주둔 인원의 감축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열수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올해 3월에 임시 국방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미국 국방부가 지향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고 두 번째 과제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시아 지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 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줄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주한미군을 감축해버리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사실상 중국의 대만 침공할 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동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주한미군 감축까지 가는 것은 결국 이 전략이 서로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고민은 있을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