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경기 둔화로 '2.9% 인상' 합의 [굿모닝 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노조,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 주원
이전에도 합의는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연말 다 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의가 쉬웠던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승폭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노조 측에서, 사측이 아니고. 많이 양보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최근에 기업들도 적자나고 어떤 기업들도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노조 측인지 사측인지 모르겠지만 참았던 부분, 양보를 많이 했던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만회를 하려고 시도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정상적인 상황이 될 거니까 그때는 심각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2.9%라는 인상률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 많은 양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상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절하다, 아니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낮다.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 주원
올해 경쟁성장률 0%대 후반에서 최근에 올린 데가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렇다면 임금인상률도 많이 억제를 해야 됐을 것 같고 저 정도면 최근에 물가성장률 정도, 올해 한 2% 조금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적절한 규모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 앵커
이번에 결정이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보면 역시나 매년 겪어왔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목소리가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 주원
그런데 저는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게 최저임금 적용이 물론 기업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편의점 점주님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하고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도 몇백만 명 됩니다. 사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을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기업 대 노조가 맞는지, 아니면 소상공인 대 노조가 협상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하다못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런 소상공인 대표 쪽에서도 협상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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