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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러한 해킹이 나올 때마다 대체 누가, 왜 했나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해킹 배후로 중국의 해커 조직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채상미> 조사에 따르면 어제 뉴스에 보면 대규모 중국의 해커 조직이 여기에 악성코드 심고 오랫동안 해킹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활용하면 금융거래 등 정말 다양한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 해커가 공격하면 막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 문제여서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책임을 물을 방법은 있습니까?
◆채상미>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T가 보안 시스템이 장기간 동안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감염 서버 수도 5대에서 23대로 증가하고 급증을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못한 이런 관리소홀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KT에 전수조사를 명령했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전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금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든지 형사적인 책임 추궁도 가능하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 민간 통신망의 보안체계 전반을 국가적으로 재점검해야 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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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한 해킹이 나올 때마다 대체 누가, 왜 했나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해킹 배후로 중국의 해커 조직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채상미> 조사에 따르면 어제 뉴스에 보면 대규모 중국의 해커 조직이 여기에 악성코드 심고 오랫동안 해킹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활용하면 금융거래 등 정말 다양한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 해커가 공격하면 막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 문제여서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책임을 물을 방법은 있습니까?
◆채상미>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T가 보안 시스템이 장기간 동안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감염 서버 수도 5대에서 23대로 증가하고 급증을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못한 이런 관리소홀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KT에 전수조사를 명령했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전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금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든지 형사적인 책임 추궁도 가능하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 민간 통신망의 보안체계 전반을 국가적으로 재점검해야 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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