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가능한 방법 모두 검토"...'지귀연 의혹'에 움직이는 대법원

오늘 오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만인데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입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식으로 감사가 진행되거나,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포함해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관의 비위행위로 논란이 발생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향후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도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어떤 조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그제(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고,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며, 법원이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자 | 이경국
자막뉴스 | 이 선 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