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은 판검사가 하는겁니다" 2016년과 달라진 이재명의 '말말말'?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

◇앵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네요.

◆정광재> 국민의 뜻보다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썼던 글 재미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법에 대한 해석은 범죄 혐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쯧쯧.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법에 대한 판단을 그래서 판사인 대법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 뜻을 묻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공직자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판결문 잘 보셨을 겁니다. 사실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판결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판결문을 읽고 나서 탄핵이 불가피했다라는 현실을 자각했을 겁니다. 이번 판결문 보면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2심 판결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흠결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결론을 듣고 나서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앞서서는 법대로 하겠죠, 이런 답변을 했었단 말이죠.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예상했을까요?

◆신현영>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사실 오늘 판결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전원합의체 9일 만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된 것이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았었던 것이죠.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마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심에서 유죄 나왔었고 2심에서 무죄 나왔었는데 다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판단은 존중하고 담담하게 정말 국민들이 비상계엄과 탄핵 시기에서 어떤 당이 그리고 어떤 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더 진중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