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애플 '관행' 딱 걸렸다...'2조 7천억' 과징금 철퇴 내린 EU

[자막뉴스] 애플 '관행' 딱 걸렸다...'2조 7천억' 과징금 철퇴 내린 EU

2024.03.05.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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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EU 위원회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에 18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린 돈으로 2조7천억 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지난 10년 동안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저렴한 옵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애플은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관행입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 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 갑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EU 회원국인 스웨덴 기업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 정의진


#YTN자막뉴스 #애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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