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발생한다면, 전쟁에 준하는 어려움 겪을 수도..."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박호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복지부에서는 면허정지 대상자 대략 7000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수련 일정도 연기되고 의료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우려도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호균> 그동안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2000년, 2014년, 2020년, 금년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파국적 상황으로 이번에 갈 것인지. 우리가 그런 길은 가지 않아야 되겠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의료대란이 발생할 거냐.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료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걸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스템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근래에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료대란이 발생한다면 정말 전쟁에 준하는 그런 국지적인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020년 4년 전에도 의료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일부 전공의들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나요?

◆박호균> 이런 집단사직, 집단파업. 용어에 혼선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집단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면허가 취소까지 됐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2020년 이전 정부에서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들을 예고하고 우리 의료기관에 혼란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당시에는 코로나 재난이라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들, 예고했던 정책들을 우선 양해각서 같은 걸 작성하면서 점증적으로 연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발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한 것을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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