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5개월 만에 사표 수리...이번엔 진짜 폐지될까

[자막뉴스] 5개월 만에 사표 수리...이번엔 진짜 폐지될까

2024.02.26.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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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이었던 건 단연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도 여가부 폐지를 거듭 약속했지만,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22년 3월 14일) :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여성계를 중심으로 들끓은 반대 여론과 여소야대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이 난관에 부딪히자 결국, 김현숙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4월 10일) :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두 차례 여가부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힘을 보탰지만 모두 국회 문턱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50일 앞둔 지난주 화요일(20일), 윤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잼버리 책임론 속에 김현숙 장관이 냈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한 겁니다.

또, 후임자 지명 없이 차관대행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전 장관(지난 21일 이임식) :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재편되면 여가부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 전까진 폐지 준비 차원에서 여가부 실·국장 라인에 다른 정부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예우하는 대안도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20일 국무회의) :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래저래 대선 히트 상품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총선에 맞춰 다시 꺼내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관직을 비워 부처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건 입법권을 막는 편법이자,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동시에 폭발력 강한 '여가부 폐지' 이슈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물밑 손익계산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이규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김진호
자막뉴스|류청희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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