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미국 법정 서게 된 권도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자막뉴스] 미국 법정 서게 된 권도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2024.02.22.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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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권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은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해외도피 시작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씨의 변호인 측은 거듭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 뉴욕 연방 검찰은 권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재판이 다음달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라서 권씨가 송환될 경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3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항소할 경우 송환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자막뉴스: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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