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실비로 할게요"...결국 보험사들 '폭탄 청구서' 준비

[자막뉴스] "실비로 할게요"...결국 보험사들 '폭탄 청구서' 준비

2023.12.11.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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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기능코 수술 후기입니다.

비염 치료를 하는 김에 미용 목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했다며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일부 성형외과는 보험 환급 비율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데, 병원 말만 믿고 덜컥 수술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보험 혜택을 누리려는 보험사 고객과 병원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보험료가 강점인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에만 1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50만 원 넘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도 실손보험에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과잉 진료도 손해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물리치료 항목의 지급 보험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겁니다.

[조명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 : 3대 비급여 의료 항목에 모럴해저드로 인해 작년에만 약 1조 8,0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2018년에 9,900억이었던 것이 4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런 비급여 의료 항목의 부적절한 남용이….]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실손 보험과 건강보험 간 보장 영역 간의 연계를 개선해서 비급여 풍선 효과 제어할 수 있고, 안정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만,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 금융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인상 폭을 두고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촬영기자ㅣ김광현
그래픽ㅣ홍명화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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