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 "성폭행 당했다. 살려달라" 미군 부대 정문에서의 외침...수사 공조는?

[와이파일] "성폭행 당했다. 살려달라" 미군 부대 정문에서의 외침...수사 공조는?

2022.08.01.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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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군부대 성폭행 사건
부대 측 "한국 경찰과 공조 수사"
경찰 "미군 측 공조 요청 없었다"
"확실히 공조"라는데…진실은?
[와이파일] "성폭행 당했다. 살려달라" 미군 부대 정문에서의 외침...수사 공조는?
전북 군산 주한미군 제8 전투비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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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제8 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대 측은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미군으로부터 관련 공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여부 등 사실관계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오전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정문으로 한 여성이 뛰쳐나와 "성폭행을 당했다. 살려달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군무원이 이를 발견했고, 여성은 미 헌병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 공보관은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해당 부대에서 공보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8 전투비행단 측 공보담당자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현재 한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해서 함께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조 수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경찰청과 군산경찰서 소속 간부들은 하나같이 "미군으로부터 공조 요청은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아는 바가 없어 언론 보도로 인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대 측 입장을 덧붙이자면 미군은 관할 서인 군산경찰서와 공조 수사 중입니다. 공보담당자는 '분명히'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며 공조 수사를 주장하면서도, "경찰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공조가 없다고 하는지)는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대 측은 이후 여러 언론사의 추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실상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2법무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OFA 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약 480건으로 꾸준한 반면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020년 54%, 2021년 7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이처럼 행방이 묘연한 공조 요청과 깜깜이 공보가 더해져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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