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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2라운드 핵심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심야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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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2라운드 핵심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심야 취재기

2021년 07월 13일 11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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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2라운드 돌입
공군본부 법무실장 참고인 조사·디지털 포렌식 참여
전익수 법무실장 인터뷰 위해 심야 '줄다리기'
[와이파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2라운드 핵심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심야 취재기
군 당국의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반적인 평가는 故 이 중사를 직간접적으로 괴롭힌 공군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강제 추행한 장 모 중사는 물론 같은 비행단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는 구속 기소됐고, 2차 가해자들 상당수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1라운드는 끝난 셈인데 이제 수사 2라운드는 허술했던 보고 과정과 수사 과정이 중심입니다.

특히 국방부 합동 수사단은 부실했던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할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바로 오늘 와이파일에서 집중 소개할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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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실장은 2018년 대령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실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법무실장 계급은 보통 대령인데,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해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한양대 법대 동문이고, 전 실장의 누나는 추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전현정 변호사 남편은 김재형 대법관으로 전 실장의 법조인 인맥이 매우 탄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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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공수처에선 아직 사건을 맡을지, 재이첩할지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 관계자는 공수처 결정 전에 군 검찰단이 수사 권한이 있다며 전 실장에게 지난달(6월) 22일, 24일, 25일
3차례 소환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환조사를 거부하던 전익수 법무실장이 지난 9일 슬그머니 군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공군 성범죄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돼 모든 시선이 국방부 기자실에 쏠려 있는 사이였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소환조사에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각인 오전 10시에 맞춰 전 실장이 군 검찰단에 출석한다는 소문이 돌아 일부 취재진이 출동했지만 전 실장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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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이어진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끝난 즈음에 전 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출석 모습은 취재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취재진의 눈길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배경 설명에 쏠려 있었던 만큼 그의 출석을 포착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군 검찰단이 전 실장을 밤샘 집중 조사할 거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받은 뒤 나올 때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고 해도 불타는 금요일, 일명 ‘불금’에 일찍 귀가해 가족들과 편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수사 2라운드의 핵심 인물 취재 기회가 있는데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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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피의자를 상대로 질문을 할 때 대충 물어보는 것 같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일단 다른 기자들과 질문이 겹치지 않게 서로 조율을 하지요.

보통 피의자들이 답변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요즘 방송에선 피의자가 아닌 기자들의 질문을 녹취로 잘 써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답변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도 말이 없으면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강제 추행 가해자이자 2차 가해자였던 노 준위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군사법원에서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자 제가 던졌던 질문은 "유족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까?" 였는데 노 준위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이 전익수 법무실장의 입을 열게 만들 수 있을지 미리 여러 질문들과 예상 반응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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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서 전익수 법무실장의 입장을 꼭 듣고 싶었고, 왜 수사 초반에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언급을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전 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가 아닌 만큼 인터뷰에 굳이 너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기조는 정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전 실장이 언론 노출은 많이 꺼려서 군 검찰단에 출석한다고 했다가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와는 전 실장 수사와 관련해 얘기를 진행했었고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 중인데 공수처로부터 정식 회신이 오기 전부터 합수단이 수사를 할 수 있어 전 실장에 조사와 포렌식을 요청했고, 전격적으로 굳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일에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한 언론의 시선을 최대한 피하려는 성향을 고려해볼 때 아마도 전 실장과 인터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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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먼저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전 실장의 공용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군 검찰단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한 달 가까이 압수물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한 터였습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입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 때문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어렵사리 포렌식이 한창 진행되는 사이, 저와 국방부 출입 YTN 김인규 촬영기자, CBS 김형준 기자, 연합뉴스 정빛나 기자와 함께 주변에 공군본부 차량이 있는지 미리 동선 파악을 해놓고 전익수 실장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면에 있는 정문과 왼편으로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출입문 등 단 2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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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엔 YTN 김 선배의 ENG 카메라가, 작은 출입문엔 저와 김 기자, 정 기자가 붙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이 들락날락하고 2층과 3층 창문으로 우리의 동향을 감시하는 눈길이 이어지는 등 군 검찰단 청사에선 늦은 밤 나름의 조용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쯤 전 실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 휴대전화 포렌식이 한창 이뤄지고 있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돼서 밤 10시쯤 끝날 수 있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을 참고해 심야 대기, 일명 ‘뻗치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깥을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디지털 포렌식 과정 초반에는 그다지 열심히 내용을 살피지 않던 전 실장이 밤 시간대엔 하나하나 포렌식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작업이 길어진다는 전언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조사 내용과 포렌식 결과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를 받는 단계인 전 실장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전 실장 본인으로서도 중대기로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전 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실 초동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실장을 포함한 공군 법무실에 대한 내용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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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관계자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것이 초동수사 부실, 공군본부 법무실과 공보정훈실"이라며 "추후 집중적으로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만 故 이 중사의 부모는 물론 남편도 어떻게 전 실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냐며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하더니 오히려 공군본부 법무실이 성역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인 만큼,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1) 4월 7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가해자 장 모 중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이후 군검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피해자인 故 이 중사 사망 이후 9일 만이자 사건 송치 54일 만인 5월 31일에서야 가해자인 장 중사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5월 31일은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날로, 파문이 예상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조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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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인 전 실장이 이 과정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혹시 알고 있었다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중점 사안입니다.

2) 또 이 중사 사망 이후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보 과정에서 전익수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전 실장은 이성용 총장 사임 이후 대신 참석한 공군참모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때도 제대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자 공군참모차장 대신 답변을 자처할 정도로 공군본부의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군사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2달 가까이 사건을 담당하던 20비행단 군검찰에서 군검찰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에 이르는 수사 기간 보고·지휘 체계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상태로 합수단도 현재 수사 대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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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공군 법무실에서 지정한 국선 변호사가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으로 여성을 우선 배정하라는 매뉴얼도 준수하지 않은 데다 부실 변론 혐의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점도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 등 전익수 법무실장 책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수단은 전 실장 소환에 앞서 다른 간부들인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과 소환조사는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미 초동수사 담당자였던 20비행단 군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결국 전 실장은 새벽 0시 30분까지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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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딱하게 여긴 한 수사관이 전 실장은 아마 취재진이 빠지지 않는 한 새벽 첫 차를 타고 갈 각오를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국민 앞에 얼굴을 비치기도 싫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언급 역시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전 실장의 의지를 읽은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이튿날 아침까지 기다려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일 새벽 0시 30분에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서 철수를 했는데 정말 전익수 실장은 취재진이 빠지는 걸 기다렸다는 듯 그 직후인 새벽 0시 55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에 나섰다고 합니다.

9일 점심 때 시작된 참고인 조사와 포렌식 절차에 12시간 정도가 쓰인 셈인데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이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과연 피내사자/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지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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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족 측의 움직임이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국방부 검찰단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돼 왔는데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한 고소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군에서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지 역할을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기자실에서 열심히 이번 사건의 결말까지 꼼꼼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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