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텔레그램'이라서 오히려 단순 시청도 처벌 가능?

박사방 유료 회원 범죄 가담·방조 ’처벌 대상’
경찰 "텔레그램 특성 고려해 처벌 검토"
경찰 "전체 회원 명단 확보…처벌 수위 높일 것"

지난 19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한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회원들은 조주빈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도운 것이어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 착취 영상을 본 경우 법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현행 법에는 성인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희 / 변호사 : 단순히 시청만 할 수 있는 단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 시청자에게도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재생하면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 성 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된 경위나 이런 걸 조사해 봐야 된단 얘기죠.]

그러나 텔레그램 설정을 바꾸거나 내려받은 영상을 삭제할 수 있어 개별 회원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성 착취물을 보관했는지 확인한 뒤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ㅣ홍민기
영상편집ㅣ이은경
그래픽ㅣ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