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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기 적게 쓰는 가구 혜택 줄인다" 한전의 배수진
Posted : 2019-07-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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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공시를 통해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의 전기료를 월 4천 원 깎아주는 제도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재무 부담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는데,

즉 전기료 혜택은 줄이고,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한전 관계자 : 연간 할인액이 4천억 정도 됩니다. 소득은 많고 그런데 혼자 살거나 하면 전기는 적게 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까지 4천 원씩 공제해주는 게 맞느냐….]

앞서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한 개편안은 정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 이번 달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1가구에 7, 8월 평균 만 142원씩의 할인이 기대되는데, 한전은 3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3년 전 전기세 폭탄을 맞은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미봉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본격적인 전기료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갑니다.

[정철진 / 경제 평론가 : 이제는 조금 큰 틀에서 손을 봐야 할 부분, 가정용 누진세뿐만 아니라 산업용과의 차별성이나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손댈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나 '필수사용 공제'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 선택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 돈은 누가 대나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올해 1조 5천억 원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주주들의 승인은 물론, 정부의 인가와 국민의 설득까지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ㅣ신윤정
영상편집ㅣ연진영
그래픽ㅣ강민수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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