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수십억 원대 '슈퍼카' 소송...소유주는 누구?

창고에 고급 외제 차량이 즐비합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빨간색과 주황색 차량,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론, 스웨덴의 코닉세그라는 차입니다.

한대에 30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른다는 이른바 '슈퍼카'입니다.

모두 합쳐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 자동차 석 대를 둘러싸고 최근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그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에 본사를 둔 도민저축은행은 수백억 원대 부실대출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파산했습니다.

은행 회장이었던 채 모 씨 역시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 전 회장의 창고에서 발견한 자동차를 파산한 저축은행의 담보물로 판단했는데, 채 전 회장은 자동차는 은행과 상관없다며 열쇠와 서류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소송 결과는 1, 2심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예금 보호 공사의 손을, 항소심 재판부는 채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징역형을 받은 채 전 회장의 형사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채 전 회장은 배임죄 책임을 피하려고 차량이 은행 담보물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 씨로서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했던 점이 민사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압류한 수입차 20여 대를 이미 경매를 통해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수백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 지환
촬영기자 : 진민호
그래픽 : 홍윤정
자막뉴스 : 육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