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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업자의 은밀한 거래, 김학의는 스폰서 검사였다?
Posted : 2019-04-08 12:00
검사와 업자의 은밀한 거래, 김학의는 스폰서 검사였다?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건설업자 수첩(출처: PD수첩)

YTN '김학의 팀' 입니다. 김 전 차관이 정말 성접대를 받았는지, 성폭행을 했는지 등 의혹 전반을 취재하는 곳입니다. 윤중천을 만난 적이 있거나 관련 내용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기자 smiling37@ytn.co.kr 한동오 기자 hdo86@ytn.co.kr 010-3434-1679)

▶제2의 '스폰서 검사' 사건 되나?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20년 넘게 전·현직 검사에게 금품과 향응,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른바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입니다. 이 건설업자는 오랜 기간 검사의 밥값과 술값 담당이었습니다. 이 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 검사에겐 20~30만 원씩, 지검장에게는 수백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술자리는 성 접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성 접대비도 업자의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 이어진 검사와의 인연은 인사가 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전 검사장이나 지검장이 새로 오는 검사장이나 지검장을 소개하는 식입니다. 막내로 업자를 만난 검사는 나중에 또 차장검사나 지검장으로 돌아와 업자를 만나 접대를 받습니다. 왜 자기 돈 들여 밥을 사고 술을 사고 성 접대까지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연만 강조해도 사업을 따기 쉽고, 돈 관계에 얽힌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나가기도 쉽습니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은 들여다 볼수록 '부산 검사 스폰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검사와 업자의 은밀한 거래, 김학의는 스폰서 검사였다?

└부산 스폰서 검사 뒷얘기 담은 책 '검사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업자' 윤중천과 '검사' 김학의의 만남

업자 윤중천이 언제 검사 김학의를 만났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8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을 하던 시절이라는 설입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죠.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을 하던 시절, 같이 근무하던 박 모 변호사가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춘천지검 검사 출신 박 변호사는 윤중천 사건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사건은 윤중천 씨 부인이 윤중천과 한때 사귀었던 여성 권 모 씨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권 씨는 간통이 아니라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윤 씨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당시 윤중천 씨 부인의 간통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바로 박 변호사입니다. 최소한 2008년에 윤중천과 김학의, 박 변호사가 알고 지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1997년 김학의 전 차관이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으로 있던 때입니다. 당시 지역 유지로 구성된 충주 범죄예방위원 일부가 검사 스폰서 역할을 했는데, 이때 윤중천씨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김 전 차관과 윤 씨와의 인연은 2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쩌면 이전에 충주지청장을 했던 다른 인사가 새로 온 김학의 당시 충주지청장을 윤 씨에게 소개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당시 충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이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습니다.

검사와 업자의 은밀한 거래, 김학의는 스폰서 검사였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검사 스폰서 진화의 상징 '별장'

부산 스폰서 사건이 터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로비도 힘들어졌죠. 요즘은 이른바 '2차' 가는 술집을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사회가 깨끗해진 거죠. 하지만 업자들은 뒷거래가 필요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과의 끈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윤중천이 별장을 세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밥, 다음에는 골프와 술, 이런 식의 접대를 은밀히 제공할 수 있고 성 접대를 하더라도 말이 나오지 않을 은밀한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충주의 한 골프장을 갔다가 원주 별장으로 가는 접대 코스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접대 코스가 만들어지면서 권력자들과 인연을 쌓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유명 인사 한 사람을 알면 그 인맥을 동원해 또 한 사람을 불러오기는 더 쉬웠습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정재계까지 뻗친 윤중천의 인연은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접대를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검사님들, 회장님들, 공무원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중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검사와 업자의 은밀한 거래, 김학의는 스폰서 검사였다?


▶윤중천 "김학의 승진, 당시 청와대 수석이 힘썼다"

건설업자 윤중천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알고 지내는 전직 경찰에게 전화를 합니다.
"학의 형에게 전화번호를 받았다" 며 전직 경찰과 말을 튼 윤 씨. 전직 경찰이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자 윤 씨는 자신이 김학의 전 차관과 막역한 사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과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기자에게 얘기할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서로 찍어줬다" 면서 "학의 형 진급도 내가 시켜줬다"고 말합니다. "인사 나기 전날까지도 안 됐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병원 원장과 '형, 동생' 하는 청와대 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승진시켰다"는 겁니다. 윤 씨의 말이 허풍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검찰 인사를 건설업자가 좌지우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윤중천이 그동안 법적 제재를 받은 게 벌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윤중천 뒤에는 '누군가'가 있음을 짐작하는 건 무리가 아닙니다.

과연 '스폰서'의 대상이 된 건 '검사' 김학의 하나일까,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번에도 대충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검사 스폰서는 진화한 형태로 남아 제3, 제4의 사건으로 다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학의 팀' 입니다. 김 전 차관이 정말 성접대를 받았는지, 성폭행을 했는지 등 의혹 전반을 취재하는 곳입니다. 윤중천을 만난 적이 있거나 관련 내용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기자 smiling37@ytn.co.kr 한동오 기자 hdo86@ytn.co.kr 010-3434-1679)

'김학의 동영상' 실제로 봤더니… '내부자들'은 현실이었다
기사보기 ▶ https://bit.ly/2KdSY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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