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초소·CCTV에 순찰차까지...전두환 자택 경호 논란

[자막뉴스] 초소·CCTV에 순찰차까지...전두환 자택 경호 논란

2019.02.18.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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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부근.

골목길을 들어서자 의무경찰이 길을 막아섭니다.

곳곳에 초소와 CCTV가 설치돼 있고, 시시때때로 순찰차가 주변을 살핍니다.

[경찰 관계자 : 계란 던지는 분들도 있고, 낙서하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비와 경호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했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을 굳이 나랏돈을 들여 경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주제준 /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사실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거든요. 이번 망언 파동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예우도 박탈돼야 한다….]

하지만 예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안 사항을 알고 있는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송호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경호를 폐지하면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국가 예산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경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올해 안에 전두환 씨 자택 경비를 철수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밀착 경호는 계속 제공하기로 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부장원
촬영기자: 심관흠
그래픽: 이은지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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