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발'…청와대 '헌법소원' [김태진, 정치부 기자]

[앵커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원회에 고발하자, 청와대는 만약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을 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진 기자!

[질문]

한나라당의 비난 강도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 오전 선관위에 노무현 대통령을 고발했다고요?

[답변]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김용원 부단장이 직접 중앙 선관위에 냈는데요.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선거법 조항은 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60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85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는데요.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소추'의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인만큼 선관위가 즉각 검찰 고발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청와대의 개입에 개의치 않고 검찰 고발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질문]

오늘 김형오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죠?

[답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앙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 대통령이 막말을 써가며 한나라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을 부당하게 공격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이고,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도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만든 노무현 신당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의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반한나라연대는 실정세력의 연대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야당후보를 공격해서도 안됩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관심은 선관위의 결정인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이르면 모레죠, 7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레 오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하는 것은 이번 고발건이 선례가 없고 중대안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관위는 인터넷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연설문 전문을 입수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참평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의 강수에 청와대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면서요?

헌법소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답변]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고발한데 대해 강력한 법리적 대응은 물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맞서 오늘 안으로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변론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공세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문]

청와대 논리라면 대통령도 대선 주자의 공약을 비판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노 대통령의 추가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

[답변]

오늘 아침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얘기를 했는데요.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여정부에 대해 총괄적, 총체적으로 비방을 하니까 이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이 전한 노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다."

[질문]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잠잠했던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난 2일 참평포럼 발언처럼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한나라당도 고발과 같은 강수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고발이라는 강수에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로 청와대가 응수한 것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임기말 레임덕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한나라당과의 정면 대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 촉구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국회 연설부터 한나라당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