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단정 어려워"…조병규, 학폭 의혹 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조병규 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논란은 2021년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조병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폭로 이후 광고·드라마·영화 등 출연이 잇따라 취소돼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폭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글을 삭제한 것도 허위 인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들의 진술서에 대해서도 “조병규와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