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아이' 항소심 공방 마무리...내년 1월 선고

강원 속초해변에 설치된 '속초 아이 대관람차'의 철거 여부를 가릴 항소심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8일) 오전 속초아이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소송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철회한 주체와 경관심의 대상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항소심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27일 열립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속초시가 민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아이 대관람차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특별 감찰 이후 위법 사항을 발견해 관련자 징계를 내렸고, 이후 속초시는 지난 2024년 6월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와 해체 명령, 원상회복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인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사업 추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속초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