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세출 줄이고 세입 추가 확보"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2027년 본예산 편성 때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세출을 줄이고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민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3년 이상 지속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내용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합니다.

1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사업은 추진 방향을 다시 살펴보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원 조달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합니다.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선 현장 징수 활동과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같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경기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운영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도는 이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현재 100% 국가가 가져가는 국세 법인세의 5%를 경기도 같은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