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반도체 소득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이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 세입은 한 푼도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산업을 키우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다,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 비용까지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나 보통교부세는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규정하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자체의 정당한 재원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하루 전에도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어야 함에도 현실은 정반대"라며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