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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사가 멈췄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계약 관계상 중단할 권한이 없이 사업을 재개하지만, 사업 백지화를 위한 법적 검토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
김상욱 울산시장 취임과 함께 신복 교차로에서 태화강역까지 10.85km 구간을 잇는 '수소 트램 1호선' 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혼잡과 개통 이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법률과 계약 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량 제작 등 이미 체결된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창현 /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 : 이미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의 책임 없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 즉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법률 검토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김 시장은 사업을 일단 재개하되, 본격적인 본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계속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 절차 재개가 트램을 추진하는 최종 확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상욱 / 울산광역시장 :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속력 아래에 있다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실시설계와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내년 3월쯤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 중단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두고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병우
영상편집 : VJ 최성경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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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사가 멈췄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계약 관계상 중단할 권한이 없이 사업을 재개하지만, 사업 백지화를 위한 법적 검토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
김상욱 울산시장 취임과 함께 신복 교차로에서 태화강역까지 10.85km 구간을 잇는 '수소 트램 1호선' 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혼잡과 개통 이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법률과 계약 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량 제작 등 이미 체결된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창현 /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 : 이미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의 책임 없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 즉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법률 검토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김 시장은 사업을 일단 재개하되, 본격적인 본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계속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 절차 재개가 트램을 추진하는 최종 확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상욱 / 울산광역시장 :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속력 아래에 있다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실시설계와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내년 3월쯤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 중단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두고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병우
영상편집 : VJ 최성경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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