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삶, 회복 못 해" 산불 국가배상 청구 소송

[앵커]
지난해 경북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수천 명이 집과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죠.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는 일상을 되찾지 못한 채 임시주택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참다못한 주민들은 부실 지원과 초기 진화 실패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봄, 산불은 경북 북부를 삼켰습니다.

수천 명이 집과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드뭅니다.

산속에서 식당을 하던 최미영 씨는 빚 수억 원을 내서 가게만 겨우 다시 열었습니다.

세입자라는 이유로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는 곳은 여전히 임시주택입니다.

삶을 되찾기 위해 빚더미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점점 힘에 부칩니다.

[최미영 / 산불 이재민 : (지원금이) 1조4천억, 8천억 뭐 나왔다고 얘기만 들었어요. 리조트 짓고, 호텔 짓고 뭐 한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살 집, 주거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피해 주민들의 처지도 비슷합니다.

이 임시주택단지에는 이재민 17집이 입주했었는데, 아직 절반 넘는 사람들이 새집을 짓지 못하고 여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수억 원이 들지만, 보상금은 몇천만 원 수준이고, 그나마도 세입자는 못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자 낼 돈도 벌기 어렵습니다.

참다못한 피해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산림 관리 부실과 초기 진화 실패가 겹쳐 산불이 났는데도,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해 삶을 송두리째 잃었다는 겁니다.

[정항우 / 경북산불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은 피해 주민을 정당한 권리주체가 아닌 국가가 베푸는 시혜성 지원금 몇 푼에 만족해야 하는 구걸자로 전락시켰습니다.]

피해 주민 2천백 명이 참가한 이번 소송에서는, 산불 확산에 대한 국가의 대응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전대웅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