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대신 보호를"...스승의 날, 피해 교사의 외침

[앵커]
스승의 날인 오늘(15일), 현장 교사들은 축하보다 교권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심의는 늘고 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A 교사는 1년 전 생활지도를 한 학생으로부터 신체를 붙잡히고 껴안으려는 행위를 당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권보호위는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법원은 해당 학생에 대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 교사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교사가 스스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소년 심판까지 끌어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교권 보호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한 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교권 침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하는 지역교권보호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원 위원 비율이 낮아 교권 침해 판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교권보호위의 교사 비율은 7%, 전국 평균 역시 7.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교원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이 심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법리 검토 부재, 교사의 제한된 불복 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정우 /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제일 필요한 것이 저는 교보 위원 구성 개선과 법률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의 시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화의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교권보호위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을 전체의 20%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교사 : 인권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디자인 : 정민정


YTN 고재형 (jhk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