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이란 전쟁'...차세대 에너지 기술 어디까지?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공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데요.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에너지 빈곤국인 우리나라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이 절실합니다. 이번에는 관련 기술 특허는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은 가능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기존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됐는데 아직까지 지식재산이라는 말이 낯설거든요. 이게 우리 고유의 자산, 지식, 기술, 특허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김용선]
지식재산은 말 그대로 창의적 아이디어, 지식을 재산으로 만드는 거죠. 땅을 사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을 하면 지식재산을 등록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재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에너지 분야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격 폭등 속에 자원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에너지가 절실할 텐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특허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김용선]
중동 전쟁으로 요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허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2위 내지 3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중국에 이어서 2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연료전지, 수력, 지열 분야는 세계 3위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지금 중동사태, 이란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코스피가 오늘도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그런데 이 코스피를 움직이는 건 삼전닉스, 반도체주잖아요. 관련해서 이쪽 기술혁신과 관련한 지식재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김용선]
우리나라는 D램 분야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공정기술 그리고 생산능력 덕분에 세계시장 70%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HBM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분야의 필수 부품인데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강자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특허 등록 1위를 연속 네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특허경쟁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특허 분쟁을 늘어나고 있고요. 특허로 상대방과 경쟁하면 특허 괴물들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인공지능 기술도 계속 발전하면서 반도체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분야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관련 지식재산 특허 출원이 많습니까?

[김용선]
전 세계 AI 특허 출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전 세계 10대 AI 기업을 보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행히 전 세계 10대 기업도 보면 점유율이라는 게 1~6% 상황이라서 사실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특허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쟁자가 먼저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특허 심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뤄지고 있습니까?

[김용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특허 하나를 등록받으려면 14. 7개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AI, 바이오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초단기로 심사를 완료하는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분야에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받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앵커]
초고속 심사 제도로 심사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 1등을 한 분야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보니까 남녀노소 모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바로 탈모 화장품이라고 해요. 어떤 거죠?

[김용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탈모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탈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특허출원한 내용을 다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일본, 중국 다 제치고 전 세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모 기술을 개발하면 노벨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아마 K-뷰티 중에서도 탈모 화장품으로 전 세계를 석권할 일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요즘 환절기라서 저도 머리가 빠지는데 탈모가 빨리 정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탈모화장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K-뷰티, K-푸드 이런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짝퉁 피해도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용선]
우리나라 제품, K브랜드의 유통 규모가 OECD에 따르면 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통령 정상회담 순방 계기에 필리핀, 베트남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다녀봤는데요. 가보면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앵커]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용선]
여기는 진품이고 가품이 있죠. 구별 가십니까?

[앵커]
어려운데요, 구별하기가. 둘 중에 하나가 진품이고 둘 중에 하나가 가품이에요?

[김용선]
K-식품, 화장품, 패션 이런 분야를 막론하고.

[앵커]
이건 왜 올려주신 거죠?

[김용선]
한국 제품을 약간 한류 편승이라고 하는데요. 한류제품인 것처럼 해서 현지에서 팔리고 있는 짝퉁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직접 들고 나와 주셔서 저희도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냥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묘하고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김용선]
이런 짝퉁 문제는 개별 기업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를 만들어서 주요 수출국에 등록을 해서 그걸 부착한 상품이 위조되면 정부가 직접 해당국에 상표권자로서 단속, 수사, 통관 보류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