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 2심도 '무죄'

강원도 원주시 옛 아카데미 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관계자 23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한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시와 비판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 역시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원주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24명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해 손해를 끼쳤다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1963년 운영을 시작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이었지만,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2006년 이후 폐쇄됐습니다.

이어 원주시가 2023년 철거를 결정하자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관계자 24명은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여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