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재앙...등록임대 활성화가 해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세 매물은 한 달 새 15% 이상, 지난해보다는 40% 넘게 줄어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한 건 이하인 곳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3만4천 가구, 내년 6만4천 가구가 전세권 갱신계약권 만료를 앞두고 있고 새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과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올해와 내년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