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 재조사, 1달 만에 적발 건수 9배 급증

하천·계곡 불법 점용 재조사, 1달 만에 적발 건수 9배 급증

2026.03.26.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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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한 달 만에 적발 건수가 8백여 건에서 7천여 건으로 9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모두 1만 5천여 곳으로, 식당 평상이나 그늘막뿐만 아니라 무단 건축물과 불법 경작지 등이 무더기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위성 사진과 항공 촬영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하고 조사 대상을 인근 도랑까지 확대해 그동안 누락됐던 불법 시설들을 낱낱이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250명 규모의 합동 감찰단을 투입해 불법 점용에 대한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안전 신문고'에 전용 창구를 개설해 국민 신고를 받는 등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하천과 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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