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이장우 "민주당 발의 행정통합 특별법 실망"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을 볼 때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전담 조직을 통해 정해질 것이고,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두 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