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약속에도 사망 교사 순직·유족 지원 '제자리'

[앵커]
제주에서 중학교 교사가 민원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지 반년이 지났는데요.

교육감이 순직 절차 협조와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숨진 A 교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민원 스트레스와 교사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복무 처리 과정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조치는 경징계 요구에 그치면서 교육청의 책임 인식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광수 제주 교육감은 진상조사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A 교사 순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순직 인정률은 26%에 불과하고, A 교사처럼 사립 교사의 경우 더 낮은 상황에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육감 발언 이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된 서류는 학교가 작성한 경위서뿐이라며 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경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 순직 인정에 협조하겠다고 한 교육감의 발언이 벌써 15일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이거를(교육청 작성 경위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뭐지 이게 교육감이 여전히 유족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 교육청은 순직 절차는 감사관이 담당하고 있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사립연금공단 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숨진 A 교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자녀 가운데 한 명에게만 정서 지원이 이뤄졌을 뿐 다른 교육청과 달리 장례비나 생계 지원, 지속적인 심리 치료 지원은 없습니다.

[박두용 /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지난 8일) "왜 제주교육청은 아직도 아무런 지원도 심지어 요청해달라고 호소문에 연설문에 공문에 좀 보내도 (지원을) 안 해 주시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교육감의 약속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윤지원
디자인: 윤다솔


YTN 고재형 (jhk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