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과징금 10%로 상향"

속보 개보위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과징금 10%로 상향"

2025.12.12.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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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반 행위에 엄정 제재·처분"

반복·중대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과징금 현행 매출액 최대 3%에서 10%로 상한 상향

단체 소송 확대로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해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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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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